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 언제부터?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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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년 10월부터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떼러 병원에 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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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보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했으며, 이로 인해 연간 3천억 원 정도의 금액이 손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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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 실손 청구 전산화로 인해 청구 절차가 크게 편리해집니다!
특히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에도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개선된 방식에서는 소비자가 요청 시 병·의원, 약국이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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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손 청구 전산화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경쓰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은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외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인 2024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에는 2년 후인 2025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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