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달라지는 정책 10가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By Park 2023-12-05 정책소개 0 Comments

쉬운 목차

2023년 12월 달라지는 정책 10가지

12월에는 다음과 같은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12월 달라지는 정책 확인해보세요.이번 달 동안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이 확대됩니다. 또한, 눈꽃 동행축제가 개최되며 ‘청와대 밤의 산책’ 야관관람이 운영됩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연말 특별전도 있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의 1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후 냉·난방기의 교체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모집이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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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12.1.~31.)

12월 한 달 동안 모든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 조치는 저신용자 등 취약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대출의 조기 상환을 통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개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은행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으로 총 6곳입니다.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입니다.
→ 12월 중에 대출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 전액이 감면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12.1.~)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접수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며, 이제부터 겨울철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입니다. 올해는 난방비를 절감하고 혜택을 누리는 분들이 더 많아지도록 캐시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성공 기준도 낮추었습니다.

대상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입니다. 신청 기간은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이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도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혜택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캐시백 단가 상향: 기존 최대 70원/㎥ → 변경 최대 200원/㎥
성공 기준 하향: 기존 절감 7% 이상 → 변경 절감 3% 이상

예를 들어, 작년에는 346,200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지불한 가정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가정이 도시가스 사용량을 20% 줄였을 경우,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으로 인해 72,900원의 요금 절감 효과와 도시가스 캐시백으로 인해 16,000원의 혜택을 받아 총 88,900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완화(12.1.~)

12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가입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으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급여비용의 20~6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들은 단지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립준비청년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12.1.~)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매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입니다:

단속지역: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또한,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됩니다.
단속기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23.12.~’24.03.
단속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울산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이 제외됩니다.
단속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눈꽃 동행축제 개최(12.4.~31.)

눈꽃 동행축제는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눈꽃 동행축제에서는 선물, 방한용품,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눈꽃 동행축제에는 다양한 상점과 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즐거운 행사와 다양한 활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동행축제에서는 눈꽃을 테마로 한 다양한 이벤트와 쇼핑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이번 눈꽃 동행축제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기대합니다.

‘청와대 밤의 산책’ 야관관람 운영(12.6.~11.)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밤의 산책’ 야간관람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지난 6월과 9월에 이루어진 ‘청와대 밤의 산책’을 방문한 총 3만 4천여 명의 관람객들에게 청와대의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여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동절기 행사는 이전에 받았던 큰 관심에 힘입어, 더욱 깊어가는 청와대의 겨울밤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관람객들을 다시 한번 맞이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연말 특별전(~12.13.)

대한민국 수산대전 연말 특별전은 12월 13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특별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온라인 특별전은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특별전은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특별전에서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 바다장어, 굴과 같은 대중성 어종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3사 대형마트와 14개의 마트(1,766개 점포), 그리고 24개의 온라인몰이 참여합니다. 다양한 매장에서 참여하여 특별전 혜택을 누려보세요.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12.27.)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를 12월 27일까지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이번 1학기 1차 신청 대상은 올해 수능 본 입학예정자를 포함한 모든 대학생입니다.

2019년부터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들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은 11월 22일 9시부터 12월 27일 18시까지입니다. 이 신청 기간 동안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재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재학생들이 1차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99-2000입니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12.29.)

12월 29일까지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이 때, 명판사진으로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확인받아 증빙제출 시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기는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의 신품입니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준은 구매가격의 40%입니다.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구매가격은 구매 증빙에 표시된 기기 가격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이며, 신청 기간 내에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은 2024년 2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12.29.)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12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사업은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되는 일자리로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노인일자리상담 대표전화 ☎1544-3388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