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달라지는 정책 달력으로 확인하세요.
11월 달라지는 정책
1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확인하세요.
1.내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 ‘처음학교로’ 접수(11.1.~)
2024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신청 절차가 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과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온라인 입학 절차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의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은 ‘처음학교로’를 통해 모집 유형별로 최대 3개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의 입학을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3~24절기 코로나19 신규백신 무료 접종(11.1.~)
’23~24절기 코로나19 신규백신 무료 접종을 1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써, 고위험군의 접종은 10월부터 이미 시작되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12세~64세의 일반 국민과 고위험군 어린이 및 영유아도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접종 백신은 현재 유행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XBB.1.5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으로, 지난해 동절기 접종 백신인 BA.4/5 2가백신보다 현재 유행 변이에 대해 약 3배 정도 더 높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기관은 전국 의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1만 5천 곳으로 확대되어 모든 국민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11.1.~12.31.)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정책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연장 조치를 위해 지난 10월 18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과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며, 이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국민들은 경제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소프라이즈’(~11.5.)
2023년 11월 5일까지 대한민국 한우세일 ‘소프라이즈’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민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하여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행사는 한우의 맛과 가치를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우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한우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풍성한 한우요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5.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접수(~11.10.)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11월 10일까지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을 보완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되던 우유를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만 5천 원 한도의 현금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전에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우유를 공급했지만, 우유바우처를 통해 학생들은 직접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에서 흰우유,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내년부터 시범사업의 지역이 30개로 확대되고 수혜자도 9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6.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10.31.~11.3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서비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통되며, 올해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이전의 공제금액을 기반으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7.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11.11.~30.)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이미 9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행사로, 내수 진작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전보다 기업 참여가 더 많아져서 더 많은 다양한 할인 품목과 더 많은 할인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매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8. 만나서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및 처벌 강화(11.17.~)
11월 17일부터 만나서 가로채는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로써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다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노력으로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하였지만,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어 현행 법체계로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이하고 처벌 수준도 낮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억제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주에 포함되어 처리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며,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9. 배달로봇 보도·공원 통행 허용(11.17.~)
배달로봇의 보도·공원 통행이 11월 17일부터 허용됩니다. 이로 인해 예전에는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이동로봇 사업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다양한 서비스 시장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0.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11.24.)
올해 마지막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많은 호응을 받아 총 49개 온라인 여행사와 3만 여 개 국내 숙박시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며, 11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하시면 3만 원 할인권 32만 장이 제공됩니다. 이 할인권은 1인 1매로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수량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할인권 외에도 각 온라인 여행사별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경품 행사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