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반려동물 보험 전문의료보험 이제 One-stop으로 보험가입, 간편 청구, 건강관리, 4가지 제도 개선

펫보험 반려동물 보험 전문의료보험

정부가 반려동물 보험으로 양육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펫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반려동물을 가진 가구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펫보험 시장을 보다 활발하게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업계에서 다양하다. 일부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일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반려동물 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양육 및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펫보험의 가입률이 0.9%로 매우 낮은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펫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제도개선 방안은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비문이나 홍채와 같은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하여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다.

추가로, 정부는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하는 경우,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며, 진료항목 표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및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다.

반려동물보험 제도

정부에서 반려동물의 양육비와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반려동물 보험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험료를 다양화하여 보험 가입을 보다 유연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진료비, 등록비, 보험 가입 및 청구, 그리고 부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의 양육비와 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2018년에는 635만 마리였던 반려동물 수가 2022년에는 799만 마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평균 월 양육비는 약 15만 원이며, 이 중 병원비가 40%(6만 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중 약 83%가 동물병원의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2021년 11월, 소비자연맹 조사).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상세한 계획

1.반려동물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료항목 표준화,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2023년 1월~)도 실효성 있게 이행할 예정이며,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하나의 장소에서 One-stop으로 보험가입, 간편 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토록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3년 하반기~). 또한,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구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2024년 상반기~). 보험사가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기능을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3.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품의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보다 다양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2024년 1분기에 시작될 계획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 등도 검토 중이며, 이는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4.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에는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뿐만 아니라 맞춤형 보험,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증진 가능성 등도 고려될 것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