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지급, 9월 2일부터 신청 가능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지급, 9월 2일부터 신청 가능
2024년 9월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지급 절차를 통해 총 2조 6,278억 원이 약 201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부담금(비급여 및 선별급여 제외)이 정해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기준 개인별 상한 금액은 87만 원에서 780만 원 사이로 소득 구간에 따라 상한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줍니다.
2023년 수혜 대상 및 지급액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초과 지급을 받는 대상자는 201만 1,580명이며, 총 지급액은 2조 6,278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수혜자와 지급액 모두 증가한 수치로, 2018년에는 126만 명이 혜택을 받았고, 지급액은 1조 7,999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혜택을 받는 사람 수와 금액이 대폭 늘어났으며, 이는 국민 건강보험 제도의 중요성과 그 효율성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이 전체 대상자의 88%를 차지하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75.7%인 1조 9,899억 원에 달합니다. 이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과 지급 절차 및 방법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 절차가 2024년 9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 지급 대상자: 201만 1,580명
- 사전 지급 대상: 본인부담금이 상한액(780만 원)을 초과해 미리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이미 1,409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93만 5,696명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그 외의 지급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전화(☎1577-1000), The건강보험 어플, 우편 등을 통해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 신청 방법
지급 대상자에게는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신청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전화: 1577-1000
- The건강보험 어플: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간편 신청
- 우편: 지급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발송
본인부담상한제의 필요성 및 효과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에게 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인 131만 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초과 의료비 반환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이 혜택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론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제도이며, 특히 소득 하위 계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에 따른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가 2024년 9월 2일부터 시작되므로, 지급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고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간편한 신청 방법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양한 신청 채널을 활용해 지급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